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수신료 인상은 패키지 정책[기고]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승인 2021.06.08 07:39
미디어스] 공영방송이란 비유컨대 ‘돈 걱정하지 말고(수신료 재정)’ ‘이곳저곳 눈치 보지 말고(정치, 경제적 독립과 공정성)’ ‘시청자에게 영양가 있는 집밥(공익, 다양성)’을 제공하는 방송이다.
그러나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사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곳 저곳 눈치보느라 시청자의 신뢰가 부족하고, 상업방송(외식방송)과의 차별성도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OTT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브(구글)와 넷플릭스, 그리고 IP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에게 국내 방송시장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공영방송 KBS는 국가기간방송이 아니라 국가지방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공영방송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한류와 같은 콘텐츠 강국을 유지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그 존재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인가?정치 사회적 타협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수신료 인상만이 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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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지배구조 개편
과거 논의된 바 있는 사장선출과정에서의 ‘특별다수제’ 모델은 기존 여야 정당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한 뒤 사장선출에 국한에서만 과반수 찬성이 아닌 이사진의 2/3 또는 3/4(일본 NHK)의 찬성을 얻는 제도다. 그러나 특별다수제는 이사임명이나 사장추천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경향성이나 후견주의가 강력히 반영되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델로 독일의 방송평의회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제 1공영방송 ARD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이익집단"(socially significiant interest group)의 대표가 의사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송평의회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ARD는 주마다 방송평의회 위원의 수가 다른데 대체로 50명 내외이다. 독일 제2방송 ZDF 또한 77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실제 표본 추출 경험이 부족하여 이익집단의 대표 선정이 어려울 경우 그 대표자 수를 대폭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른바 집단지성은 그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300명도 좋고 500명도 좋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 대표를 선정하여 KBS 이사 및 사장을 선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이 방식으로 <사장추천위워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사장후보자들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작위 추첨방식과 KBS 구성원의 참여
국내 여론조사방식과 같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0명 정도의 시청자들을 선정하여 여기에서 KBS 이사 및 사장을 선출하거나, 이사회에 사장후보자들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집단 대표모델이나 추첨방식에 KBS 구성원도 30% 정도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시청자의 참여를 통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저널리스트의 자유와 책임도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결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이 요청되고 수신료 인상과도 직결되는 패키지 정책이기 때문에 수신료 결정기관인 <국회>나 여야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수신료 인상은 원론적 이상주의보다도 결혼식의 혼수문제 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합의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했던 현 여권과, 과거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던 현 야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webmaster@media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