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조세회피 끝낸다... G7, 최저법인세 15% 합의
구글·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세계 어디서 활동하든 각국 정부가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에 주요 7국(G7)이 합의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로 구성된 G7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각) 런던에서 만나 8년간 교착 상태였던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 세율을 공동 설정하기로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G7 합의는 또 다국적기업이 본사·공장 등 물리적 법인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기업이 상품·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낸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소재한 곳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의 근간을 100년 만에 흔드는 조치다. G7 합의는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대형 IT 기업이나 제약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각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본부를 유치해 경제를 지탱해온 나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10월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국서 수조원 벌고 100억 납세… 구글·애플 ‘세금 꼼수’ 못쓴다
5일(현지 시각) 주요 7국(G7) 재무장관들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같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을 조준하고 있다. G7은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테크 공룡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한국을 비롯,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세금 회피 테크 공룡 겨냥
미국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으로 구성된 G7이 법인세 인상 협상을 시작한 것은 8년 전인 2013년. 10~15년 전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반면, 이들 기업의 유럽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다른 유럽 국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아일랜드에 두고 조세 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평균 32.2%였던 글로벌 법인세는 지난해 23.2%까지 내려갈 정도로 각국이 경쟁을 벌여왔다. 법인세 협상이 교착되자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소비세, 일명 ‘구글세’를 신설했다. 그러자 당시 오바마·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상황이 바뀐 것은 미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불황 극복과 중산층·노동자 중심 경제를 주창하면서 법인세 증세를 밀어붙이면서부터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법인세만 올리면 미 기업들의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유럽 등 각국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은 최저 법인세 15% 설정으로 매년 480억유로(약 65조원), 미국도 일부 기업의 미국 유턴으로 향후 10년간 5000억달러(약 558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서 100억도 안 낸 구글·애플, 수천억 낼 듯
이번 G7 합의가 적용되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이 최대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한국에 서버나 제조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인세만 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 97억원, 페이스북코리아 35억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22억원 등 대부분의 미국 IT 업체들은 100억 미만의 세금을 냈다.
IT 업계에선 구글의 경우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최소 2000억~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2201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는데, 실제 한국에서 앱스토어로 올린 매출만 5조원이 넘는다. 애플도 지난해 한국 내 앱스토어 매출이 2조~3조원 정도로 향후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기업들은 이날 성명을 내 G7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액이 늘더라도 조세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이 담보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G7 합의는 내달 G20 합의를 거쳐 전 세계 140여 나라의 참여를 얻어야 하며, 각국 의회 비준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G7 합의가 사실상 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테크 기업을 겨냥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다만 최종 합의안에 따라서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유럽 내 법인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