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갈등...해법은] ③ 통신3사, 요금인상 '불가'에 5G엔 수조원 투자..."수익구조 개편은 필연"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5.06 18:28
지난 3년간 가계 통신비 꾸준히 줄어...통신사 신사업 진출 배경
망중립성 필요하다지만 망 유지·보수비용은 어디서
정부가 5G도입에 성급한 정부도 문제
"망중립성 유지해야 킬러콘텐츠 등장 가능성 높아져"
망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통신사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콘텐츠 범람시대, 인터넷 사용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년간 넷플릭스와 SKB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인 민사소송 1심 선고일을 다음달 25일로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5세대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5G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닐 데이터의 톨게이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야할까. IT기업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입장과 향후 변화를 3편에 걸쳐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통신요금은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앞으로 가계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가계통신비는 9만4477원으로 2018년(9만8614원)보다 4.2% 줄었다.
2017년 가계통신비는 10만 5527년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0.5% 높다. 업계에서는 2019년에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와 함께 중저가 5G 요금제와 통신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등의 영향으로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한다.
이통3사의 고민은 앞으로 통신요금을 높이기 어려운데 내년까지 5G 전국망구축을 끝내기 위해 수조원 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통3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이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MNO)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동통신가입자와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각각 7000만명, 2233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인구는 5184만명으로 유무선 인터넷 시장은 포화상태다.
망중립성 필요하다지만 망 유지·보수비용은 어디서
최근 몇년간 망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망 유지보수 비용을 집행하면서도 유무선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유선인터넷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KT의 지난 3년간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1조9986억원(2018년), 2조21억원(2019년), 2조12억원(2020억원)으로 정체상태다.
2019년~2020년 2년 동안 이통3사가 5G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은 16조2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5~2017년에 집행한 투자금의 1.5배 수준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료를 부담하면 엔드유저(일반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트래픽은 늘어나는데 망중립성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매년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통신사가 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SKT, KT, LG유플러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조3500억원, 1조1841억원, 89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주파수 비용을 지불하지만 매달 고정 매출이 발생한다”며 “어느 민간 사업자가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노력 없이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달 꾸준히 현금을 받아갈 수 있냐”고 말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무선 통신사업은 과점시장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밖에 없다”며 “매달 이용자가 납부하는 통신비용으로도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통신요금에 접근하고 트래픽을 크게 발생시키는 해외 CP에게는 따로 사용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통신사의 매출을 늘리려면 신사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G도입에 성급한 정부도 문제
IT업계에 따르면 유무선 인터넷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5G투자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성급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2G에서 3G로 전환할 때 카카오톡이 전국민 앱이 되면서 사용자가 늘었고, 4G로 전환할 때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했다”며 “사실 스마트폰 교체나 킬러앱 등장에 따라 5G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나 서비스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고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통신사가 과도한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통신사가 5G 고도화를 위해 수조원을 투자해도 당장 그걸 이용할 앱이나 서비스는 없다”며 “미국에서 그런 서비스가 등장했으면 한국에도 빠르게 도입됐을텐데 현재 상황을 보면 5G특화 서비스가 없는건 글로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G라는 고속도로를 깔기위해 수조원을 투자해도 당장 그 위를 달릴 차량(앱이나 서비스)이 없는 셈이다.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통신사 입장에서 5G 고도화를 위한 수조원 대의 투자는 달갑지 않은 선택이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현재 유무선망이 제공하는 속도로도 못 이용하는 콘텐츠가 없다”며 “정부가 5G를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과도한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로 ISP가 수익 창출해야
박 이사는 “어느나라나 기존 망 설비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이용자 니즈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킬러 콘텐츠가 나오면 이용자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고도화된 망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무선통신이 3G에서 4G(LTE)로 전환되던 2010년대 초반 이후 대다수 일반 이용자가 유튜브 시청 등을 이유로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다. 유튜브의 인기는 이용자들이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는 “5G 킬러앱이 없는 상태에서 5G단독망 구축은 통신사에게 투자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사업자간 로밍 공동망 구성에 합의했듯 킬러앱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사간 협의로 5G망 구축에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일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등장하면 통신사 매출은 는다”며 “망중립성이 유지돼야 킬러콘텐츠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세진 기자sejinn@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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