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리뷰] 세계 인구 1위, 경제 영향력·소비 시장 규모 2위, 국토 면적 4위…. 표면적으론 미국 못지않은 대국의 입지를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면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무단으로 훔치고 베낀 짝퉁 기술력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과 약소국에 대한 문화·역사공정, 빈번한 영토분쟁 등 추악한 진실도 존재한다. 각국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비뚤어진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채 적반하장이다. 연일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칭 대국’ 중국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트러블메이커 중국.. 전 세계가 '골머리' 중국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공정 무역관행·소수민족 인권탄압·인접국가 영토 침해와 문화 약탈 행위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의제기에 중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다.

한국에서도 역시 김치를 비롯해 고유한 역사를 왜곡하고 갈취하려는 중국의 문화공정으로 반중 정서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체 중국은 왜 국제사회에서 이런 분란을 야기하는 것일까.

인도 시위대가 콜카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위 중 모습을 담은 공작물을 불태우며 반중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로이터
◆세계는 지금 중국과의 전쟁 중

“삼계탕은 고대 중국 광둥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후 가장 대표적인 한국 궁중요리 중 하나가 됐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실린 삼계탕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양식 요리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앞서 중국은 김치·한복·태권도 등 한국이 자랑하는 고유문화 역시 자국에 뿌리를 뒀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세종대왕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윤동주 시인·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피겨스타 김연아 선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과 인물도 ‘조선족 대표 인물’로 왜곡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역사·문화공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쳤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과 마찰을 빚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마찰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중국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수년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며 시작된 무역전쟁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체제에서도 변함이 없다. 미국은 화웨이·TCL 등 중국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테슬라 등 미국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앙금이 깊어지고 있다.

호주도 중국과 1년째 냉전 상태다. 호주가 지난해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후 중국은 갖가지 구실을 들어 호주산 육류·목재·보리·포도주·건초 등에 수입정지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유럽연합(EU) 회원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반발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권탄압 문제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들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들 국가의 제재가 “중국 주권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럽 측 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영국 런던 중심가 다우닝가에서 한 남성이 친티베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위구르 깃발을 흔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로이터

◆왜곡된 ‘중화사상’ 교육의 폐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국경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국경인 갈완 계곡 지대에서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5월 양국 군인 600여명이 무력으로 충돌했고 9월엔 총격까지 오가며 위기가 고조됐다. 이후 외교적 타협으로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필리핀·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 등은 남중국해상의 관할권을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주로 중국 선박들이 다른 국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무리를 지어 정박하며 막무가내로 조업활동을 펼치다 갈등을 일으킨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예 자국 영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수장시키는 등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 각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 하는 행태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중화’에서 중(中)은 지리적·문화적 중심을 의미하며 화(華)는 ‘뛰어난 문화’를 지칭한다. 중국 사람이 예로부터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발전된 민족으로 치부하며 우월성을 자랑해 온 사고방식이 바로 중화사상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인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게 중국에서 시작됐다’, ‘모든 것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중화사상 주입교육을 받다 보니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화 흐름에 맞춰 다른 국가의 역사·문화·권리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는커녕 비뚤어진 인식을 외부로 마구 표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행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문화 침탈이나 인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 행위와 이로 인한 주변 국가와의 마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G2 국가라고 해도 세계 여론이 악화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지적재산권 침해는 기본.. '위조'의 대명사 중국 중국 공산품에는 ‘산자이’(山寨)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산적 소굴이라는 원래 의미처럼 온갖 법규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해외 기업의 기술·상표·디자인을 거리낌 없이 복제한 제품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은 산자이의 주요 모방 대상으로서 산업용 설비부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까지 가짜 한국산 제품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韓 고부가가치 기술·인지도 악용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적발한 위조 제품은 ▲2018년 2만1854건 ▲2019년 2만1242건 ▲2020년 2만1145건이다. 중국의 상표·디자인·기술 등 지식재산권 침해는 업종을 넘나든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지에서는 굴삭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국내 기업도 진출한 상태다. 특히 국내 1위 건설기계 업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 중 판매량 1~2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이용해 옌타이 등 일부 지역에서 짝퉁 한국산 굴착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대표 건설기계 색상인 ‘카이로스 오렌지’를 칠하고 ‘두산’ 상표를 붙여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상표관리팀을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짝퉁 한국산 배터리도 활개를 친다. 휴대폰과 태블릿 등 전자제품이나 전자담배·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자체 기술력과 점유율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음지에선 한국 배터리의 고부가가치 기술과 인지도를 악용해 짝퉁 K-배터리를 팔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조품을 포착하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는 완제품 안에 내재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의 무분별한 상표 침해가 국내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위조품은) 한국기업 로고와 각인, 시리얼 넘버를 흉내내거나 상표가 인쇄돼 있지만 원산지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배터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 과정에 참여해 정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전 들어가면 비용·시간 쏟아야… 승소도 불투명

중국의 지재권 탈취로 국내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큐셀은 중국·호주·독일·프랑스 등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솔라·롱지솔라 등 중국 태양광 기업이 180~200㎛(마이크로미터·1미터의 100만분의1)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과 수소 성분으로 구성된 막을 형성하는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을 침해해서다.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이 2019년 호주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중국 기업이 이 기간 한국의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면서 우회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화큐셀은 소송에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

상표권 분쟁의 경우 중국에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7년 동안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법적 대응을 벌여온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특허 출원량 세계 1위 국가지만 해외 기업의 상표 도용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식재산권 종합포털에 따르면 중국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한 국내 업종별 피해현황은 ▲프랜차이즈 792건 ▲식품 657건 ▲의류 581건 등이다. 상표 다수선점자는 한국 기업 상표를 세 개 이상 무단 선점한 중국 업체를 의미한다.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출원 우선제도’ 영향이 크다. 중국에선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다. 박종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은 “국내기업 상표 무단 선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 업체의 불법행위를 잡아도 결국 단속권과 처벌권은 현지 기관이 갖는다”고 말했다.

◆시진핑 “짝퉁 없애라” 주문, 업계 “글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국민 행복·대외개방·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탈취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미국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 배상액을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 인식이 중국에 자리 잡기까진 갈 길이 먼 만큼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코트라 중국무역관 관계자는 “오프라인 시장은 악의적 조직이 다양한 루트에서 움직여 일일이 단속하고 신고하기 어렵다”며 “내륙 지역에선 처벌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현지 플랫폼과 협업하며 위조제품을 거르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은 ▲사전에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권’ ▲디자인을 보호할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중국 지재권 관련 법·제도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간 지재권 침해 소송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중국 정부가 지재권 제재를 강화는 만큼 우리 정부도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그래픽=김영찬 기자

한류 콘텐츠 망치는 中자본.. 음흉한 '차이나 머니' 주의보
세계 최대 영화시장인 할리우드의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도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제품 PPL(영화나 드라마 내에서 제품을 광고하는 마케팅 전략)이 콘텐츠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3월22일 첫 방송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연출 신경수)는 역사 왜곡과 중국 문화공정 논란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이 거세져 방송 2회 만에 폐지됐다. SBS는 같은 달 26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방송사와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되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방송 취소를 결정했음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방송부터 폐지 결정까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중국제품 PPL·역사 왜곡에 뿔난 시청자

조선구마사는 첫 방송부터 뭇매를 맞았다. 1회에서 태종이 죽은 아버지 이성계의 환영을 본 후 광기에 빠져 백성들을 학살하는 내용과 중국식 만두와 월병이 등장한 게 발단이 됐다. 중국풍 의상·소품·음악도 지적받았다.

이에 제작사와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중국 자본이 투입된 드라마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영중지 요청과 비판이 계속됐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으며 23만1527명(4월7일 오전 8시 기준)의 동의를 받았다. 드라마 광고기업 불매운동도 불붙으면서 광고주들이 광고 중단을 선언해 결국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 드라마의 역사 왜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종영한 tvN 주말드라마 '철인왕후'(극본 박계옥·연출 윤성식)는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고 비하해 비판받았다. 철인왕후는 중국 웹드라마 리메이크 방영권을 구매해 기획된 작품이다. 공교롭게도 조선구마사와 철인왕후 모두 박계옥 작가가 극본을 집필했다.

지난 2월 종영한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극본 이시은·연출 김상협)에선 당시 학생들이 중국기업의 인스턴트 훠궈를 먹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주인공 뒤로 중국기업의 광고가 크게 붙어있는 장면이 등장했다. 해당 장면이 나온 후 시청자들은 중국 내수용으로 소비되는 제품·서비스를 굳이 한국 드라마에 등장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송 중인 tvN 주말드라마 '빈센조'(극본 박재범·연출 김희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4일 방송된 8회에서 주인공이 중국 기업의 인스턴트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중국 즉석식품 브랜드 '즈하이궈'가 만든 중국 내수용 비빔밥이었다. 중국이 김치·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며 문화공정을 펼치는 상황이어서 시청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후 티빙·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게재된 드라마 영상에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드라마 제작비 충당을 위해 선택했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정말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중국이 김치·한복·판소리 등을 자국 문화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 중국어로 적힌 일회용 용기에 담긴 비빔밥이 자칫 해외 시청자들에게 중국음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선 "이미 한국 드라마는 세계화가 돼 정말로 많은 세계인이 시청하고 있다"며 "우리의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곡된 역사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중국 자본 없으면 망하나?

국내 드라마 제작사 측은 회당 평균 제작비가 갈수록 상승해 중국 자본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할리우드마저도 중국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실정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소비 인구로 엔터테인먼트업계 '큰손'이 됐고 그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트랜스포머4 ▲콩: 스컬 아일랜드 ▲퍼시픽 림: 업라이징 등의 영화는 중국 광고주의 입김 탓에 혹평을 받았다. 특히 트랜스포머4는 그해 최악의 영화를 꼽는 골든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다 7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고 최악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개봉한 디즈니 영화 '뮬란'은 엔딩 크레디트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루판시 공안 당국과 중국 공산당 신장 선전부에 감사를 전해 논란을 빚었다. 이 지역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곳 강제수용소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리우드에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중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중국 자본은 드라마·영화보다도 게임산업에 더 깊숙이 침투해 있다. 중국의 IT기업 텐센트는 게임업체인 ▲액트파이브 ▲로얄크로우 ▲라인게임즈 ▲앤유 등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심지어 텐센트는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의 3대 주주이며 크래프톤의 2대 주주기도 하다. 텐센트는 자회사인 에이스빌을 통해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4.29% 보유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자본을 반기면서도 그들이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올까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김화평 기자 khp0403@mt.co.kr

지난해 5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체험관을 찾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