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20]구글·넷플릭스 글로벌 빅테크의 진격…K플랫폼 성공 전략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 역차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국내 기업 연대해 내수시장 발판으로 해외진출 가능"
등록 2020-11-26 오후 2:55:40
수정 2020-11-27 오전 12:17:02
장영은 기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플랫폼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졌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답 역시 플랫폼에 있다.
26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ICT컨버전스포럼(ECF) 2020’에서 허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K-콘텐츠를 담아내고 유통시킬 플랫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보단 협력에 나서야 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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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앞세운 IT공룡들…공정경쟁·시장영향 고민
우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 망 이용대가 등을 직간접적으로 회피하거나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에 진입해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세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구글 플레이는 작년에만 해도 약 6조원을, 애플은 2조3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2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업체(CP)들이 망 이용료를 회피하면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역차별 문제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와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경쟁 환경과 다면화된 플랫폼의 성격을 고려해 규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거대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 역시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관점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플랫폼이 기껏해야 2개의 시장을 연결하는 정도였지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엔 그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모든 시장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는 (거대) 플랫폼이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사업자는 배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며 “플랫폼이 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 피해가 이용자와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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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토종 플랫폼 협업도 중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기존 법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에 대한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니 국내 사업자도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보단, 시장에 맞는 보호를 위한 규제에 해외 사업자를 포섭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고문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제작단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영화 산업과 같이 투자-제작-유통- 회수 사이클이 확보되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활발한 투자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또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고문은 “국내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향후 필요한 K-OTT 전략은 국내 사업자 간의 제휴와 협력, 연계 강화, OTT에 대한 정책이 혁신을 보호하는 방향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현재 방송법은 큰 틀에서 보면 2000년에 만들어진 방송법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대규모 개편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국내 기업들간 연대와 투자 시스템 정착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자들은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K-콘텐츠를 무기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간 협업과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