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높이고 외국계 기업 불평등 관행 바꾸나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한준호 기자] 국내 통신업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일까.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우리나라 통신 3사가 통신 요금 인하와 외국계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받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모두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간부나 최고경영자가 직접 언급한 것이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통신 요금 인하에서 통신 3사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5G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높다는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국감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 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시한도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로 못 박았다.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의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도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시장 경쟁으로 가격이 결정돼야지 정부가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답했고,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사업자 간 경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 요구에 맞는 요금제 나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보편요금제 강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통신요금 인하가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통신사들 역시 더는 통신 가입자 확대 경쟁으로 회사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요금 인하가 멀지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 통신사들은 자체 콘텐츠 강화에 투자하고 자사 가입자들만이 아니라 타사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업계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정보기술) 업체로부터 받겠다고 밝힌 부분도 의미심장하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은 통신 3사에 망 이용 대가를 성실히 내고 있음에도 이들 외국계 IT기업은 전혀 내지 않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통신사들도 후속조치를 마련할 전망인데 특히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로 KT와 LG유플러스가 제휴를 맺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를 협상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넷플릭스에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여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시즌을 각기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1위 사업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외국 사업자와 쉽게 제휴하기보다는 국내 OTT 산업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해 자체 콘텐츠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 최소 규제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해 최근 통과된 ‘넷플릭스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OTT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문제”라며 “기존 미디어와 OTT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내 OTT가 해외 진출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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