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정감사는 개원 국회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이었던 2019년 국감에 이어 21대 첫 국감인 2020년에도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질의에 답할 수 있는 주요 IT기업의 수장 및 핵심 임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지만, 일부 수장은 불참 결정이 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줄다보니 제대로 된 국감 질의가 이어지기 어렵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에 이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는 8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례에 따라 넷플릭스도 국감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망사용료 질의 누구에게 하나

주요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주요 현안질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구글은 게임은 물론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 업체의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는 국감장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길이 막힌다.

물론 인앱결제 도입의 당사자인 존 리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장에 나오더라도 전례에 따라 ‘책임자가 아니라 답변이 어렵다' ‘확인해보겠다' 등의 답변만 들을 수도 있다. 2019년 국감 당시 에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다. 인앱결제와 관련한 또 다른 당사자인 게임업계도 국회 출석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를 보인다.

한준호 의원실은 5일 엔씨소프트가 참고인 출석을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돼 버렸다"며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 망 사용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 거주하는 만큼 코로나19는 불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레지날드 숀 톰슨은 미국 법무팀에서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로, 한국 법인 설립 작업을 맡았던 담당자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무증상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시설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국정감사 출석 후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일상 및 업무상 차질 영향이 있어 불참 관련 양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국감기간 법안소위 열리나

증인석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관계자를 세워도 문제는 있다. 모르쇠 식 답변은 매년 도마 위에 오른다.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은 국감 때마다 질문의 핵심을 비켜간 답변을 이어갔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9년 국감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구글 등 해외 CP 별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국감의 한계이기는 하다"며 "현안질의를 위해 일종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좋긴하지만, 국회 갑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국감 중에도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소위를 열려고 한다"며 "국감 기간 중간에 자료정리일이 있는데, 이 날을 이용해서라도 법안소위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을 여야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