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트래픽 발생 '글로벌 CP' 망품질 유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0.04 15:21
구글, 넷플릭스 등에 의미 있는 법 집행력 확보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에게도 망품질 유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에 대한 의미 있는 법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CP에 대해 의미 있는 법 집행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내 CP에게만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역차별 논란 해소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6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2020.08.18. /사진=뉴시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과 8일 각각 진행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확정됐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망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CP로 망품질 의무는 물론 넓게 봐서는 망사용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 2·4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은 그동안 통신사(ISP) 영역으로 여겨지던 안정적 망품질 유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결국 정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CP에게도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문제는 글로벌 CP에 대한 법 집행력이 제대로 확보될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글로벌 CP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꼽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글로벌 CP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도 글로벌 CP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와 망사용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감은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