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③] '펭수' 부른 과방위, '수수료 확대' 구글·'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집중 조명
- 장대청 기자
- 승인 2020.09.30 11:00
네이버·카카오 주요 경영진 증인 채택 불발…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숙박 쿠폰 관련 질의 이어질 듯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부터 3주간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축소으로 다소 싱거운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주요 산업 이해관계를 둘러싼 굵직한 갈등 현안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화제를 모았지만, 핵심 쟁점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을 둘러싼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체육계 가혹행위 논란을 불러온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질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 흐름을 타고 크게 성장한 게임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슈퍼 계정' 등 게임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구글·넷플릭스와 불공정 논의
과방위는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10월 15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등을 진행한다.
우선 다음 달 7일 국감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 낸시 대표는 앞서 국감에 참석하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아닌 서류 상 실제 법인 대표다.
이 자리에서는 논란이 된 구글의 앱 내 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앱 내 결제 수수료 30% 정책을 자체 생태계 내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국감을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의 기습 선언이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대기업을 비롯한 앱 생태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도 구글의 일방적 진행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과방위 국감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증인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다. 레지날드 대표는 망 이용료 관련 질의를 중점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른바 '넷플릭스 법'이라 불리며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망 책임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과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외활동을 자제시킨 바 있어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인과 참고인들은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무선사업(MNO)을 관할하는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법 보조금 논란, 5G 네트워크 품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과 8일 과방위 국감 참고인은 이태현 웨이브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원 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이다.
15일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에는 EBS 간판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펭수 채택을 요청했다. 황보 의원 측은 펭수에게 저작권 지급, 가혹한 출연 요청 등을 질문할 계획이다. 다만 펭수 인형 탈을 쓰고 있는 연기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를 두고 "세계 어느 나라가 캐릭터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냐"며 "미국 의회에 미키 마우스가 나가고 영국 의회에 텔레토비가 출석하는 꼴"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 요구한 네이버, 카카오 주요 경영진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 측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해당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여당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체위, '최숙현 법'과 게임법 개정안 진단
문체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9개 소속 기관 국감을 시작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주요 감사로는 15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관련 기관 4개 기관 감사, 19일 저녁 연합뉴스 비공개 감사,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관 감사가 있다. 26일은 종합감사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28일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감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계 여성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우선 15일 체육기관 국감에서는 폭행 등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최숙현 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두 차례 의결한 바 있다.
7월 30일 첫 개정안에서는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4일 통과된 후속 법안에는 인권침해 체육지도자의 인적사항 공표,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상시 합숙 훈련에 대한 개인 선택권 보장 등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과 운영 방침, 현재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22일에는 콘진원, 게임위 등 게임 관련 기관들의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는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본 웹보드게임 업계의 규제 실효성 문제, '확률형 아이템' 표기와 게임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관련 질의가 핵심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넥슨 '던전앤파이터'에서 비공개 운영자 계정인 '슈퍼계정' 관련 논란이 커진 만큼 해당 이슈를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 게임 국감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국 판호 문제, 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은 코로나19로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과 엇박자를 낸 문체부 '숙박 쿠폰'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9월 1, 2일 이틀간에만 약 1만여명이 여행을 떠났다"며 "코로나 유행 위기 속 문체부 숙박쿠폰 강행 등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국민을 감염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공격한 바 있다.
장대청 기자 marune3@news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