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국내성장세를 두려워하는 국내업체들과 정부 당국 간에 협의한 내용과 그 후속조치들에 대해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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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넷플릭스에 울고 웃는 통신사들 ‘손잡을까, 거리둘까’
등록 :2020-08-24 04:59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넷플릭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라.”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넷플릭스 독식 구조를 깨자.”
“넷플릭스의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아라.”
‘글로벌 인터넷티브이(TV) 네트워크’ 사업자 넷플릭스를 둘러싸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도구이면서 동시에 국내 서비스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다. 일부 기업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며 국회에선 지난 5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마련됐다. 넷플릭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추천을 바탕으로 새로운 텔레비전 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에 파열음도 내고 있다.
■ ‘넷플릭스 효과’ 올라타기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편을 통한 디브이디(DVD) 대여 서비스로 출발했다. 2007년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며 디브이디 시장의 강자였던 블록버스터를 파산으로 내몰았다. 미국의 온라인 영상시장을 제패한 데 이어 글로벌 진출을 강화해, 현재는 1억9300만 유료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밖에 있다. 국내 서비스는 2016년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용자와 접속시간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월간 이용자는 지난해 5월 252만명에서 지난 5월 637만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엘지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성장세에 편승해 수혜를 본 기업이다. 2018년 11월 넷플릭스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치열한 인터넷티브이 경쟁에서 단기간에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엘지유플러스 인터넷티브이 가입자는 2018년 4분기 402만명에서 2020년 2분기 473만명으로 늘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 업계 최고의 성장을 이룩한 데는 넷플릭스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케이티(KT)도 지난 3일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850만 올레티브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넷플릭스 서비스에 나섰다. 케이티는 국내 최대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오티티(OTT)인 ‘시즌’도 있지만, 엘지유플러스의 독점기간이 끝나자마자 넷플릭스의 손을 잡았다. 매출 증대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기존 가입자 유지와 이탈 방어 목적이 크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없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게다가 에스케이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연합해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웨이브’는 가입자가 줄고 있다. 월간이용자 수는 지난해 10월 379만명에서 올해 5월 346만명으로 8.8%나 감소했다. 케이터처럼 자체 오티티를 보유한 채 넷플릭스와 제휴 서비스에 나설 수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소송이다.
■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9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 증설 등 투자 비용이 늘었다며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요구해왔다.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 통신사업자(ISP)처럼 캐시서버(Cashe Server)를 설치해 국내 이용빈도가 높은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면 해외망을 거칠 필요 없어 트래픽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캐시서버를 두고 통신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망 이용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도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이에 맞서 지난 4월 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갔다. 넷플릭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설치해도 해외 트래픽만 해결할 뿐, 국내 망의 트래픽 유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넥슨·엔씨소프트 등 온라인게임업체, 왓챠·아프리카 등 동영상업체 등은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망 이용료를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외 기업들이 무시하는 현실은 국내 기업 ‘역차별’ 또는 국외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으로 번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고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용자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필요조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캐시서버 설치를 명분으로 망 이용료를 거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는 다르다. 2019년부터 페이스북은 초고속인터넷 3사 망에 각각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이들 3개사에 망 이용료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받은 게 계기다. 페이스북이 2016~2017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 사용자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들 사용자가 해외 서버를 거쳐서 접속하도록 해 속도 지연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페이스북은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심에서 승소한 뒤 내달 11일 예정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하면 될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국내 오티티(OTT: Over the Top) 기업 대표 4명과 만남을 갖고 “넷플릭스 등 해외 오티티 서비스의 성장이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국내 사업자간 제휴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한국형 오티티(K-OTT)’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오티티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자막 자동변환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6월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처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3200억원을 투입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 5곳을 육성하고 케이(K)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의 각자도생으로는 넷플릭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게 방통위 인식이다.
오티티는 인터넷티브이나 케이블티브이와 달리 셋톱 박스 없이 모바일, 티브이, 컴퓨터 등 다양한 스크린에서 접속해 감상하는 엔(n)스크린 환경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이 함께 만든 ‘웨이브’, 케이티의 ‘시즌’. 씨제이이엔엠과 제이티비시(jtbc)의 ‘티빙’, 독자 플랫폼인 ‘왓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지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9년 한 해 동안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한 150억달러(약 18조원)에 비하면 미미하다. 또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미 5차례 투자를 받으며 국내 대표 오티티 기업으로 성장해온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내 오티티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외에 비해 몇배나 비싼 통신사의 망 이용료가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외 업체와의 ‘역차별’은 통신사의 프레임이고, 비싼 망 이용료가 문제다. 미국에서는 망 비용이 연평균 30%씩 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10년전 비용을 그대로 내고 있다. 국외 업체는 망 이용료를 우회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본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