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투자비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콘텐츠 업계는 그간의 숙원을 풀었다며 반색하는 모양새다. 현재 3~10%인 세액공제율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면 외국 투자 없이도 대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와 견줄 국내 사업자 등장도 기대된다.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25~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중인데, 콘텐츠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글로벌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최근 콘텐츠 업계에선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투자사의 글로벌 사업 전개로 인해 투자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무리한 투자를 쉽게 할 수 없다. 콘텐츠 특성상 매번 흥행을 보장할 수 없고, 기본적인 내수시장 규모도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작 투자비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글로벌 선진국 대비 공제율이 낮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제작비의 20~30% 이상을 공제해 콘텐츠 산업을 독려하고 있다. 가령 100억원을 투자해 영화 한 편을 제작하면 미국에선 20억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선 3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외 자본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고, 한국이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수익 분배가 대표적인 사례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 제작에 253억원을 투자해, 약 1조52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지만, 계약에 의해 대부분의 수익이 투자자인 넷플릭스에 돌아갔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공제율이 늘어나면 인력채용, 매출, 투자·제작비, 제작량 등 콘텐츠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체 투자를 통해 지식재산(IP)을 확보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세액공제 수준 확대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6개 단체는 성명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세액공제 수준 상향 결정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한다. 이번 결정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