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갈등 장기전으로 접어드나

박은혜

2022.05.24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논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회사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다.

넷플릭스의 제공하는 콘텐츠를 고객에게 전달하려면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전달한다.

세계 1위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원활한 콘텐츠 공급을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년간 전용회선을 늘려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회사는 망 사용료 결제 논리에 따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매년 700억~10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인 디즈니 플러스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태도는 다르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가진 오픈 커넥트(OCA)가 일종의 ‘통신망’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SK브로드밴드의 부담을 덜어줄뿐더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원을 들여 만든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콘텐츠를 볼 때에는 결국 자신들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망 사용료 논란은 해외까지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해외 콘텐츠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주요 통신 업체인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의 최고 경영진은 "빅테크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기존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던 콘텐츠 회사에 망 사용료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코딩월드뉴스(https://www.codingworl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