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규제 시범케이스 됐다"..수습나선 구글·애플·넷플
변휘 기자
2022.04.14
구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 망 사용료 이슈 등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안에 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거나 논의 중인 탓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에서의 대응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표정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지난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인앱결제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을 소개하며 "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한국의 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구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인앱결제법이 빅테크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구글이 제3자결제를 도입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로 '효용성'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법망 회피'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법 '우회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화이트 총괄과의 만남에서도 "구글의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럼에도 곧바로 입장을 선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관련 입법이 나온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 적용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에 이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제재 조치까지 예고한 만큼, 이 과정에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구글에 이어 글로벌 1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도 다음주 우리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과 면담할 예정인데, 정확한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관련 입법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작년 11월에도 방한해 관계부처와 국회, 언론 등을 차례로 만났다. 당시 그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한 반론을 펼친 바 있다. 일각에선 그의 방한을 두고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행보로 의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경영진의 잇단 방한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활발한 점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앱결제법의 국회 통과 직후 주요 외신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2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애플 역시 한국의 인앱결제법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EU에서도 빅테크가 자사 서비스를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내 입법 직후 팀 쿡 애플 CEO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외부결제 허용 여론에 관해 "데이터에 굶주린 회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사용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론을 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지난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인앱결제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을 소개하며 "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한국의 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구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인앱결제법이 빅테크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구글이 제3자결제를 도입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로 '효용성'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법망 회피'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법 '우회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화이트 총괄과의 만남에서도 "구글의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럼에도 곧바로 입장을 선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관련 입법이 나온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 적용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에 이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제재 조치까지 예고한 만큼, 이 과정에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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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중인 가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3. |
가필드 부사장은 작년 11월에도 방한해 관계부처와 국회, 언론 등을 차례로 만났다. 당시 그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한 반론을 펼친 바 있다. 일각에선 그의 방한을 두고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행보로 의심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경영진의 잇단 방한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활발한 점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앱결제법의 국회 통과 직후 주요 외신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2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애플 역시 한국의 인앱결제법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EU에서도 빅테크가 자사 서비스를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내 입법 직후 팀 쿡 애플 CEO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외부결제 허용 여론에 관해 "데이터에 굶주린 회사들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사용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