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기타대한민국 신분제 현황

페이지 정보

익명 작성일21.11.13 16:29 1,067 1

본문

5d434004c51ec86b10e4c04bd17a0048.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ef24ed377151523f1a5e783cbd8f67d_793078426.jpg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것인지...





출처: 뽐뿌 원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96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6 39.1K
11495 no_profile 시니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987
11494 1 no_profile n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13.9K
11493 트와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21.7K
11492 no_profile 영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10.1K
11491 2 no_profile 화랑비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36.2K
11490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27.4K
11489 no_profile 박동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5 853
11488 no_profile vip837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1K
11487 no_profile 여가부폐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3K
11486 no_profile 베레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4K
11485 no_profile +익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1K
11484 no_profile 호극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4K
11483 no_profile 코시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4 1.2K
11482 1 no_profile 아이엠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22.7K
11481 no_profile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4K
11480 no_profile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8K
11479 no_profile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2K
11478 no_profile 서민갑뿌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6K
11477 no_profile 화랑비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4 5.3K
11476 no_profile 일단쓰리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4 1K
11475 no_profile 메부비아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4K
11474 1 no_profile 메부비아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23.1K
11473 no_profile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4 1.5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특이한 머리 스타일 이 캐릭터가 좋아요
MBC 기자가 요약한 뉴진스 인터뷰 요약 jpg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124kg 에서 49kg로 살빼서 여신된 여자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의 물건
탁구공 옮기는(?) "오피스룩" 대만녀.gif
트럭 프라모델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MBC 기자가 요약한 뉴진스 인터뷰 요약 jpg
특이한 머리 스타일 이 캐릭터가 좋아요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