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기타대한민국 신분제 현황

페이지 정보

익명 작성일21.11.13 16:29 1,209 1

본문

5d434004c51ec86b10e4c04bd17a0048.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ef24ed377151523f1a5e783cbd8f67d_793078426.jpg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것인지...





출처: 뽐뿌 원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43 3 no_profile Shi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01 12.5K
11842 no_profile 파티원급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01 882
11841 2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01 11.9K
11840 no_profile 연두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31 734
11839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31 4.5K
11838 no_profile 아게이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3K
11837 no_profile 바닷빛날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2K
11836 no_profile 아게이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1K
11835 no_profile 바닷빛날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K
11834 no_profile 어둠에서빛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1K
11833 no_profile 아게이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978
11832 no_profile 어둠에서빛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K
11831 no_profile 아게이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6K
11830 no_profile 호극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30 1.3K
11829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9 5.4K
11828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9 4.1K
11827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9 7.5K
11826 no_profile 김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9 1.2K
11825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8 2.9K
11824 no_profile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8 19.7K
11823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8 1.6K
11822 3 no_profile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8 15.4K
11821 no_profile 기박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7 972
11820 1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27 10.5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124kg 에서 49kg로 살빼서 여신된 여자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의 물건
트럭 프라모델
이번 계엄령 사태 쉽게 외우는 법.JPG
여당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트럭 프라모델
이번 계엄령 사태 쉽게 외우는 법.JPG
12월 모바일 데이터 100원 알뜰요금제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