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기타대한민국 신분제 현황

페이지 정보

익명 작성일21.11.13 16:29 1,080 1

본문

5d434004c51ec86b10e4c04bd17a0048.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ef24ed377151523f1a5e783cbd8f67d_793078426.jpg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것인지...





출처: 뽐뿌 원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32 no_profile 슈대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8 5.6K
11531 no_profile 보스란악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4K
11530 no_profile 개9쟁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3K
11529 no_profile 참이슬주세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7K
11528 no_profile 어둠에서빛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3K
11527 no_profile 언제라도좋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2K
11526 no_profile 5급공무원은못돼도_뽐뿌에서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977
11525 no_profile 호극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2K
11524 1 no_profile 남색유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7 42.4K
11523 no_profile 새벼기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3K
11522 no_profile 춘야뇌몽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3K
11521 no_profile profil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4K
11520 no_profile 춘야뇌몽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K
11519 no_profile 새벼기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3K
11518 no_profile shopper7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1K
11517 no_profile 시나브로L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2.3K
11516 no_profile 샤레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7 1.6K
11515 no_profile 애완거북쿠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1-17 1.5K
11514 no_profile 가을가고겨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5K
11513 no_profile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2K
11512 no_profile apple734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5.7K
11511 no_profile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2.7K
11510 no_profile CHOBE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2K
11509 익명114 21-11-16 2.4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특이한 머리 스타일 이 캐릭터가 좋아요
MBC 기자가 요약한 뉴진스 인터뷰 요약 jpg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124kg 에서 49kg로 살빼서 여신된 여자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의 물건
트럭 프라모델
MBC 기자가 요약한 뉴진스 인터뷰 요약 jpg
동생 몰래 가방팔아요
이번 계엄령 사태 쉽게 외우는 법.JPG
특이한 머리 스타일 이 캐릭터가 좋아요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