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기타대한민국 신분제 현황

페이지 정보

익명 작성일21.11.13 16:29 1,259 1

본문

5d434004c51ec86b10e4c04bd17a0048.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ef24ed377151523f1a5e783cbd8f67d_793078426.jpg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것인지...





출처: 뽐뿌 원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30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1.1K
11929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8.7K
11928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906
11927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1.4K
11926 no_profile 하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1.2K
11925 no_profile 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6 15K
11924 no_profile 안전파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5 1.4K
11923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4 2.9K
11922 no_profile sptvmfflrtm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4 848
11921 no_profile 안전파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4 1.3K
11920 no_profile 갓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4 4K
11919 no_profile 소트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1.1K
11918 no_profile 바람의엘케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3.7K
11917 no_profile duduma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2.5K
11916 no_profile 참이슬주세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1K
11915 no_profile 열라면사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3 853
11914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3 17.2K
11913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3 5.8K
11912 no_profile 갓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3 1.2K
11911 no_profile 하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3 1.2K
11910 no_profile 공유의숲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2-01-12 2K
11909 no_profile 킹택적분노론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2 1.3K
11908 no_profile 겉바속촉꼬마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2 2.5K
11907 no_profile 춘야뇌몽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2 1.3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