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기타대한민국 신분제 현황

페이지 정보

익명 작성일21.11.13 16:29 1,184 1

본문

5d434004c51ec86b10e4c04bd17a0048.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ef24ed377151523f1a5e783cbd8f67d_793078426.jpg

어디서 부터 잘 못 된 것인지...





출처: 뽐뿌 원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69 no_profile 디토리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1.6K
11768 no_profile 바닷빛날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5.3K
11767 no_profile n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18 14.5K
11766 no_profile 배고픈쥐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1.4K
11765 no_profile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15.7K
11764 no_profile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1.1K
11763 no_profile 띨띨한아저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8 2K
11762 no_profile 이시미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17 827
11761 no_profile 도톰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17 1.7K
11760 no_profile 또랑치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8.6K
11759 no_profile 파인1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2K
11758 no_profile 뽀뽀뽀친구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7.6K
11757 no_profile Re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2K
11756 no_profile AdiDas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K
11755 no_profile AdiDas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1K
11754 no_profile AdiDas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2K
11753 no_profile ONEPIC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6 1.1K
11752 no_profile 굽네배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16 794
11751 no_profile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5 11.3K
11750 no_profile 안녕난드래곤이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5 1.1K
11749 no_profile 홍시한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5 1.5K
11748 no_profile 홍시한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5 1.9K
11747 no_profile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5 1.4K
11746 no_profile 두한아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12-15 11.1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