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표 인터넷언론 <굿모닝충청>은 충남연구원 그랜드비전 연구단의 ‘팬데믹시대 희망을 말한다’ 포럼을 총 12회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충남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수도권 집중이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제공: 강연을 진행 중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수도권 집중이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94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인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펜데믹시대 희망을 말한다’ 포럼에서 ‘인구로 미래 속의 공존 기회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이주)하고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학문이다. 자원과 사람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조 교수는 고(故) 김광석이 1995년 ‘서른 즈음에’를 부른 사실을 언급한 뒤 “(당시만 해도) 30세는 삶의 무게가 점점 느껴지는 나이였다. 평균 연령이 31세였다”며 “지금은 평균 연령이 43세다. 2000년생이 30년 지나면 50세가 되는데 그 때 평균 연령은 56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평균 연령의 변화가 국민 삶과 정서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 ‘인구로 미래 속의 공존 기회 찾기’ 강연

조 교수는 지난 1월 초 주요 신문 1면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등의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나간 사실을 소개한 뒤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당연히 인구가 줄어든다”며 “출산율 역시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직 인구 절벽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생산 가능 연령(15세~64세)의 경우 2018년 3800만 명으로 가장 높았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인구 절벽을 체감하려면 아직 먼 것 같다”며 “그러나 2030년이면 충남도 인구 정도인 233만 명이 줄어들고 2032년이면 부산시 인구인 324만 명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펜데믹시대 희망을 말한다’ 포럼에서 ‘인구로 미래 속의 공존 기회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조 교수는 “당장은 아니어도 10년 뒤에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구 절벽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되면 황당한 느낌일 것이다. 이걸 바꾸고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연령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공존”이라며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존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데 초‧중반까지 60~70만 명이 태어났다. 2002년생은 40만 명 정도”라며 “위(높은 연령)가 아무리 안 빠지고 남아 있어도 청년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청년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 교통비는 물론 처음 고용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년 연장이 현실화 되려면 8~10년 정도는 남아 있다”며 “시기를 조금씩 달리 한다면 양보 안 하고도 다 살 수 있다. 그 시점이 언제냐를 알기 위해서는 안구 변화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충남도 인구 사라져…특정 연령과 집단, 지역에 차별적 영향”

조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인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부산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교복을 만들던 유명 의류업체가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야구복과 문구용품을 만들게 됐다는 기사를 소개한 뒤 “올해 입시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년은 더 쉬워질 것이다. 충남지역 대학 입학이 쉬워졌다고 모두 충남권으로 가고자 할까? 아니다. 오히려 ‘인 서울’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다. 서울권 대학 경쟁률은 3년 전에도 5대 1이었다. 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방대들이) 교육부에 ‘서울지역 대학의 TO를 나눠 달라’고 해도 완전히 남의 일처럼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간 불균형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거란 얘기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인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부산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조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유가 안 팔리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끝까지 가격을 올릴 순 없다는 점에서 생존전략은 못 된다”며 “요즘 유모차가 300~400만 원에 달한다. 카시트 역시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한다. 시장에 지나친 프리미엄화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처럼 인구 절벽은 국가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특정 연령과 집단, 지역, 재화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인구 절벽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이는 결국)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 교수는 인구 피라미드 예측치를 설명하며 “현재 5000만 명인 인구가 2100년에는 19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원래는 1700만 명 정도로 예측했는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국가적으로는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노인만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00년에는 인구 1940만 명…더 큰 문제는 노인만 늘어난다는 것”

조 교수는 “1961년생 소띠가 89만 명이다. 이분들이 30년 뒤면 사망 연령에 들어가게 된다. 2050년 정도면 7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인데 작년 27만 명에 이어 올해는 2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2030년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인구인 55만 명은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여러분이 50세가 됐을 때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는 (30년 뒤) 지금의 위상과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만화영화 ‘톰과 제리’를 접한 시점이 세계 각국마다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를 통해 ‘기생충’과 ‘승리호’를 미국과 베트남 국민들이 동시에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한꺼번에 통으로 열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다들 서울로만 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조영태 교수는 “2100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 남았다고 할 경우 1400만 명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나머지 600만 명은 흩어져 살게 되고 (지방에는) 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조 교수는 “2100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 남았다고 할 경우 1400만 명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나머지 600만 명은 흩어져 살게 되고 (지방에는) 노인밖에 없을 것”이라며 “1400만 명 중 서울 인구 960만 명은 (지금처럼)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 대목에서 “수도권 집중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집중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조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열악한 양육환경과 높은 주거비용, 지나친 사교육비, 일자리 문제, 일과 삶의 균형 등이 꼽히고 있음을 거론한 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다고 해서 초저출산이 해결될까?”라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자 맬서스는 그의 책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는 또 “인구는 필연적으로 식량(자원)을 소비한다. 생존과 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는 항상 조절돼 왔다. 인간은 언제나 제한된 양의 식량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종의 기원>을 쓴 다윈도 “자원의 양보다 사람의 수가 많아져 본인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를 조절해 왔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원이 한정돼 있고, 공간의 밀도가 1인 당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결정하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고 본 것”이라며 “(동시에)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에 우선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문화‧사회‧경제 자원의 과도한 집중은 지나친 경쟁과 생존 본능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인구 밀도다. 왜 다 서울로 가야 하나? 편중이 밀도를 더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지향점이 (서울) 하나밖에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편중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 제공)

조 교수는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이 51.8%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서울만 있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여겨지고 있다. 25세~34세 청년의 56%가 수도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서울에 안 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불안감이 심리적 밀도”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지향점이 하나밖에…인구 밀도와 편중 문제 해소돼야”

이는 결국 지방 거주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향점이 (서울) 하나밖에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편중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한 곳으로 자원과 사람이 몰리면 출산율은 더 악화된다”며 “밀도도 있지만 편중의 문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청년들이 찾는 도시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허 시장은 ‘기업들이 안 와서요’라고 할 것이다. 다시 기업을 찾아가면 ‘대전에 가면 좋은 사람 뽑기가 쉽지 않아서요’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

조 교수는 “인구 밀도와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역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의 10대가 청년이 되어 살기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가상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교수는 “미래 세대가 2100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며 “우리의 눈 자체를 서울과 수도권만 바라보지 말고 글로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