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 뒤엔 현재 인구의 1/2이하로, 또 100년 뒤에는 그 1/2이하로, 또 100년 뒤에는 그 1/2이하로 줄어 들어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가임여성들이 왜 임신을 기피하는 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부터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숫자도 국력에 포함됩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출산율 0.84명' 압도적 꼴찌…'인구 재앙' 현실 됐다
입력2021.02.24 12:00 수정2021.02.24 15:03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세계 초유의 저출산
사진=한경DB
이런 속도면 총인구 감소 시점(2029년)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구구조가 늙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출산율, 전세계 '압도적 꼴찌'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평생 아이를 한명도 안 낳는 나라'는 이미 2018년(0.98명) 현실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돼 작년엔 0.9명선까지 뚫렸다.
한국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빠르다. 유엔(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198개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197위인 푸에르토리코도 1.2명은 된다. 한국 출산율은 전세계 평균(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2000명으로 전년(30만3000명)보다 3만10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35만8000명으로 떨어진 후 불과 3년만에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작년 사망자 수는 30만5000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3000명 많아 인구 자연 감소, 소위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역시 사상 처음이다. 인구 자연 감소는 작년 주민등록인구가 줄어 예고됐던 바다.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2000명으로 전년(30만3000명)보다 3만10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35만8000명으로 떨어진 후 불과 3년만에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작년 사망자 수는 30만5000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3000명 많아 인구 자연 감소, 소위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역시 사상 처음이다. 인구 자연 감소는 작년 주민등록인구가 줄어 예고됐던 바다.
총인구 감소 2029년보다 빨라질수도
문제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속도가 통계청 전망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9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작년 출생아 수를 29만2000명으로 내다봤다. 실제는 이보다 2만명 적었다. 연간 출생아 감소율이 2017년 11.9% → 2018년 8.7% → 2019년 7.4%로 둔화하다가 작년 10.0%로 다시 커진 탓이다. 작년 합계출산율도 통계청은 0.9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0.82명에 그쳤다.2029년으로 예상되는 총인구 감소 시점도 빨라지리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물론 총인구는 국내 출생·사망에 더해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총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년 5만명 이상의 국제순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순유입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고 해도 출생아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2020년대 중반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2019년보다 감소율(7.2%)이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 연기·취소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 인구 비중은 작년 36.9%로 예상된다. 1990년 일본(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25~49세 인구가 2030년엔 3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금 추세면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65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당초 예상 2025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삼성전자·LG·현대차 등 기업의 고군분투로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력 고령화가 심해지면 혁신성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총인구 감소까지 현실이 되면 소비 위축, 디플레이션 가시화 등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화 해결에만 305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는 것은 복지 강화 위주의 단기적 해결책에만 매몰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신설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주는 사업인데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가 다각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2019년보다 감소율(7.2%)이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 연기·취소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 퍼주기만으론 저출산 해결 못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 현장의 인력 구조가 고령화돼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 소위 '잃어버린 20년'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이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회장인 제임스 량 회장은 그의 저서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에서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핵심 이유는 고령화"라며 "노동력이 고령화돼 기업가정신이 약해지고 창업이 줄어 과거 워크맨,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혁신을 내놓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 인구 비중은 작년 36.9%로 예상된다. 1990년 일본(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25~49세 인구가 2030년엔 3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금 추세면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65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당초 예상 2025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삼성전자·LG·현대차 등 기업의 고군분투로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력 고령화가 심해지면 혁신성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총인구 감소까지 현실이 되면 소비 위축, 디플레이션 가시화 등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화 해결에만 305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는 것은 복지 강화 위주의 단기적 해결책에만 매몰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신설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주는 사업인데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가 다각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해외의 젊은 인력을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순노무 인력이 아닌 고숙련 우수 인재 위주로 이민을 유도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작년 인구 3만명 줄었다…'데드크로스' 현실화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2021.02.25
만혼과 늦은 출산이 대세가 된 시대,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탓에 올해 출산율은 더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인구 순감'의 시작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탓에 올해 출산율은 더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인구 순감'의 시작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0.84 'OECD 압도적 꼴찌'
24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7만24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0%(3만300명) 줄었다.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다. 2001년 출생아 55만9934명의 49% 수준이다. 20년만에 출생아가 반토막 났다. 월 단위로는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월비 61개월 연속 출생아가 줄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들 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100명이 아이를 84명 낳는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이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2019년보다 3.4%(1만명)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인구는 -3만3000명.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다.
당분간 사망자는 더 늘고, 출생아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첫 아이 낳는 여성 나이도 OECD서 '최고령'
첫째 아이를 낳는 엄마의 연령대도 한국이 가장 높다. 2017년 기준 OECD 중 31개국 첫째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29.1세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첫째 아이 출산연령은 32.3세였다. 지난해 20~39세 여성의 출산율은 4.35%였다. 20·30대 여성 1만명 중 435명만 애를 낳았다.
결혼한 뒤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중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은 아이의 비중은 33.9%로 2019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5년 이상 지난 후 낳은 아이 비중은 25.5%로 0.5%포인트 올랐다. 40~44세 여성의 출산율은 1년 새 0.1% 늘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높아졌다.
만혼에 더해 아이까지 늦게 낮는 최근의 추세는 출산율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김수영 과장은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혼인 후의 가임기간 자체가 짧아진다는 의미"라며 "전체 출생아와 출산율 감소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혼인과 맞물려 인구감소 시계 가속화
사상 최저 출산율과 최소 출생아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올해 수치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혼인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11월 혼인건수는 19만1374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7%(2만2840명)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줄어드는 출생아와 늘어나는 사망자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시점도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다만 김수영 과장은 "총 인구는 출생과 사망 외에도 국제 순유입이 영향을 주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내국인 입국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8월 순유입이 17만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국제이동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총 인구 감소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들 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100명이 아이를 84명 낳는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이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2019년보다 3.4%(1만명)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인구는 -3만3000명.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다.
당분간 사망자는 더 늘고, 출생아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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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
결혼한 뒤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중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은 아이의 비중은 33.9%로 2019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5년 이상 지난 후 낳은 아이 비중은 25.5%로 0.5%포인트 올랐다. 40~44세 여성의 출산율은 1년 새 0.1% 늘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높아졌다.
만혼에 더해 아이까지 늦게 낮는 최근의 추세는 출산율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김수영 과장은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혼인 후의 가임기간 자체가 짧아진다는 의미"라며 "전체 출생아와 출산율 감소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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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내 한복매장에 결혼식을 앞두고 한복을 맞추러 오는 예비 신랑·신부로 분주했던 가게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줄어드는 출생아와 늘어나는 사망자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시점도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다만 김수영 과장은 "총 인구는 출생과 사망 외에도 국제 순유입이 영향을 주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내국인 입국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8월 순유입이 17만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국제이동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총 인구 감소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