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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정위원장 "'넷플릭스 망 사용료 차별' 이통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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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맛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2.19 18:25 1,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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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통신료를 내는 국내 업체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9년 4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글로벌 CP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신 3사를 신고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1년 10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며 "정보통신(IT) 업계와 플랫폼 업종은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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