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정보공정위원장 "'넷플릭스 망 사용료 차별' 이통사 조사"

페이지 정보

게맛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2.19 18:25 1,200 0

본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통신료를 내는 국내 업체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9년 4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글로벌 CP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신 3사를 신고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1년 10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며 "정보통신(IT) 업계와 플랫폼 업종은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72		기타 펌)살..려..주..ㅜ..ㅓ.. 댓글5개 21-03-03 \| 2.2K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3	2.2K
9171		기타 펌)2세 작명 부탁드려요~ 21-03-03 \| 2.1K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3	2.1K
9170		기타 펌)베토벤으로 아재 판별하기 댓글2개 21-03-03 \| 2.6K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3	2.6K
9169		기타 심통이 단단히 난 응애댕댕이 댓글4개 21-03-03 \| 2.8K 뮷덴강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뮷덴강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3	2.8K
9168		일상 “세계 유일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법 폐지하라” (미디어오늘) 21-03-03 \| 5K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3	5K
9167		정보 삼성·LG, ‘스마트 TV 경쟁자’는...중국업체 보단 ‘구글’ (오피니언뉴스) 21-03-03 \| 5.7K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3	5.7K
9166	1	자유 김한빈?? 사기꾼 신고 합니다. 댓글6개 21-03-03 \| 15.3K 나는남들과다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나는남들과다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3	15.3K
9165		정보 잉글리쉬얼라이브 21-03-02 \| 1.5K 천둥번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천둥번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2	1.5K
9164		기타 반려동물 장어.gif 댓글9개 21-03-02 \| 2.8K 님의수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의수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8K
9163		기타 공무원 시험준비의 현실..jpg 댓글4개 21-03-02 \| 2K 하라리아라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라리아라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K
9162		기타 손절당하는 사람 특징...jpg 21-03-02 \| 2.5K 새해는대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새해는대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5K
9161		기타 남편이 남은 피자를 싸와서 기분나쁜 유부녀 댓글1개 21-03-02 \| 2.3K 그믐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믐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3K
9160		기타 움직이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21-03-02 \| 2.9K ramek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amek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9K
9159		유머 비트코인방 현황 댓글3개 21-03-02 \| 5.6K 샤크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샤크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2	5.6K
9158		자유 뭔가 양념치킨 먹고싶네요 ㅋ쿠ㅜ 21-03-02 \| 2K 미미마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미미마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2	2K
9157		정보 [한눈에 보는 엔터차트] 귀멸의칼날·아이유·삼광빌라·미스트롯2·빈센조, 1위 (뉴스1) 21-03-02 \| 5.7K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2	5.7K
9156		기타 힘 좋은 남자 21-03-02 \| 2.4K 두치빵두치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두치빵두치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4K
9155		기타 엠팍유저의 슴가 큰 여성분과 소개팅한 후기.jpg 21-03-02 \| 3.6K 바닷빛날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바닷빛날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3.6K
9154		기타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차이 댓글1개 21-03-02 \| 2.3K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처구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2.3K
9153	1	자유 [사설]한국 소프트파워 보여준 ‘미나리’ 골든글로브 수상 21-03-02 \| 21.1K 엘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엘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3-02	21.1K
9152		기타 연예인 논란 터질때마다 나오는 초능력자 3인방.jpg 댓글1개 21-03-01 \| 2.6K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edrre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1	2.6K
9151		기타 필터의 위력 21-03-01 \| 2.3K 뮷덴강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뮷덴강아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1	2.3K
9150		기타 한국인 좋은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 21-03-01 \| 2.1K 익명715	익명715	21-03-01	2.1K
9149		기타 남편 놀래켜주려고 붙임머리한 와이프 댓글1개 21-03-01 \| 2.2K 님의수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의수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1	2.2K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72

기타 펌)살..려..주..ㅜ..ㅓ.. 댓글5개 21-03-03 | 2.2K

subnin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