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감상 후기에 [트라일 오브 더 시카고7]에 대한 감상 후기 전문을 올리려 했으나 올려지지 않아서 저항권 이하 부분만 이 곳에 올립니다.
전체 감상평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7. 저항권
A. 저항권이란?
민주주의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이 가집니다. 많은 국민이 모두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선출된 사람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를 부여 받고 행사하게 됩니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국민은 그에 대항하여 그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항권의 근본 사상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혁명권(Right of revolution)과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저항권은 보수적인 의미에서 인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의 혁명권과 구별한다.】 (출처: 나무위키)
B. 애비는 증인으로 등장해 저항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먼저 1861년 링컨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혁명적 권리를 행사해 그 정부를 해체하고 전복할 것이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럼 정부를 해체, 또는 전복할 평화적인 방법이 있나요?"
애비가 답합니다.
"이미 4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그럼, 피고인이 시카고에서 벌인 건 투표권유운동인가요?”하고 물으니 피식 웃으며 “그렇다.”고 답합니다.
"당신은 정부를 증오합니까?"라고 검사가 묻습니다.
애비는 “전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아름다운 제도를 가져다줬지만 지금은 나쁜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끌고 있다고 봐요.”라고 말하며 “정부가 내게 보인 증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재판 받는 법정에서 애비는 저항권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C. 링컨의 취임연설 중의 저항권
1861년 3월4일, 링컨의 첫 취임연설 중 일부입니다.
'dismember'는 분할 또는 해체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연방정부를 분할하거나 해체함을 뜻합니다.
This country, with its institutions, belongs to the people who inhabit it. Whenever they shall grow, weary of the existing government, they can exercis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amending it or their revolutionary right to dismember or overthrow it….
이 나라는 그 제도와 더불어 이곳에 사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존의 정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이용하여 개선하거나 혁명적 권리를 사용하여 정부를 분할하거나 정부 자체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출처: 월간조선 2000년 4월)
8. 참고
A. 배심원 중 한 명이 제임스 볼드윈 소설을 읽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임스 볼드윈은 흑인 작가입니다.
B. 각본 겸 감독을 한 아론 소킨은 스필버그 감독이 2008년 이전 미국 대선 전에 만들고 싶다며 소킨에게 대본을 의뢰했으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감독을 하였음.
그는 '어 퓨 굿 맨'(1992), '대통령의 연인'(1995), '더 록'(1996),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1998), 1990~2000년대 다수의 에미상을 휩쓸었던 '웨스트윙' 시리즈, '소셜네트워크'(2010), '머니볼'(2011), '스티브 잡스'(2015) 등의 각본을 썼습니다.
C. 1968년 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이용해 먼저 정확한 배경과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미시간 애비뉴의 힐튼 호텔 맞은 편에 있는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과 시위대의 집회 장소였던 언덕 위 기념비인 로건 동상 등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장소들은 다행히 현재까지 당시의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 한층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D. 시카고 시위의 의의
당시만 해도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자기 당의 대통령후보를 지금과 같이 예비 선거를 통해 일반당원과 유권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엘리트들이 뽑는 비민주적인 후보선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대규모 시위 사태는 그 전까지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던 미국의 정당정치를 민주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놀란 민주당과 공화당은 후보를 일반당원들이 직접 뽑도록 후보선출과정을 바꾼 것입니다.
E. 심문(審問)과 신문(訊問) (출처 : 변호사상담사무소)
이 두 단어 모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질문을 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은 묻는 주체에 있어서 법원이나 변호사, 수사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문은 오직 법원,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신문은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지만 심문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질문의 목적이 되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게 됩니다.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법적인 구제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증인심문이 아니라 증인 신문이 맞습니다.
9. 시청 소감
A.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20세기에 일어 났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1) 경찰이 시위대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폭동으로 진행된 점
2)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정치 재판을 했다는 점
3)판사가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원고나 피고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과 그 결과 판사 한 사람에 의해 재판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
4)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법정에서조차 여과없이 보인다는 것과 미국에서 사라지기 힘들다는 것.
B. 우리 나라에서는 이보더 더한 재판들이 많아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사법제도가 바로 서야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데 정치꾼들이 사법부를 건드리고 자기 사람들을 심고 있어 문제입니다.
C. 진실과 옳고 그름은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판사, 줄리어스 호프만이라는 이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회자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호프만과 같은 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두려워 하며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다시 느낍니다.
D. 아카데미상 후보라고도 하고 파라마운트사에서 잠깐 극장에서 개봉하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해 손해를 봤다는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돈을 벌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에 아론 소킨은 각본만 쓰고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평가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