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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즉결 심판에서 무죄나왔으면 간단 했을 사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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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30 01:00 4,0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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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8회. 즉결심판에서 무죄나왔으면 간단했을 사고를...
71822 241201 일 1부 생방송끝차로 주행 중 무단횡단으로 옆 신호대기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즉결심판갔는데 판사가 기각함,경찰에서 공소권없음해서 검찰로 안감,혐의없음을 해야하는데 공소권유무는 형식적판단 혐의유무는 실질적판단,보통 형식적판단을 한 뒤에 실질적판단 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7MARmiiF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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