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지닌 힘을 나누는 것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수사는 경찰, ...
한국 형사 사법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경찰청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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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의 칼, 기소 독점권 집중 해부! |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KBS 040828 방송)
※ 본 영상은 200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 사회를 말한다“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2004.08.28 방송)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한 권...
psyc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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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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