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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s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29 12:00 5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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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이런 검찰은 없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솔직히 비관적"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지닌 힘을 나누는 것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수사는 경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831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무소불위 한국 "검찰 권력".. 각국의 검사 권한은?:서울의 소리
한국 형사 사법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경찰청 커뮤니티

https://www.amn.kr/35331

세계 최강(?) 대한민국 검찰의 칼, 기소 독점권 집중 해부! |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KBS 040828 방송)
※ 본 영상은 200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 사회를 말한다“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2004.08.28 방송)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한 권...

https://www.youtube.com/watch?v=SJzDXaBarfI?si=PigGUmBIicuCiEd4

이거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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