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머9년전 일어났던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사건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코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7 17:00 354 0

본문

20231017145339_hA53mg0Z5d.jpg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20231017145357_xtLqDB1kQM.jpg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20231017145415_gZLcD3qdr4.jpg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20231017145433_0e5rW3y0wd.jpg

20231017145437_NF8Pr41Qkd.jpg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출처: 링크1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06 no_profile 쏘코노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12.6K
9705 no_profile 수분공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11
9704 no_profile 쉽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78
no_profile 코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55
9702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417
9701 no_profile cant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39
9700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57
9699 no_profile 만두박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52
9698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36
9697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414
9696 no_profile 귀엽게사랑스럽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98
9695 no_profile 하이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67
9694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83
9693 no_profile Joyso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59
9692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778
9691 no_profile Joyso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85
9690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409
9689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08
9688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88
9687 no_profile 하이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92
9686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55
9685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39
9684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74
9683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345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당신의 선택은 !?
[후방주의] 스시녀 요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이상한 북한 제품
딸바보가 되는 이유
큰일났다! 쯔양의 은밀 한 사생활 최초 폭로!
당신의 선택은 !?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