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회 가능 : 20회


유머9년전 일어났던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사건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코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7 17:00 695 0

본문

20231017145339_hA53mg0Z5d.jpg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20231017145357_xtLqDB1kQM.jpg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20231017145415_gZLcD3qdr4.jpg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20231017145433_0e5rW3y0wd.jpg

20231017145437_NF8Pr41Qkd.jpg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출처: 링크1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27 no_profile 쉽먼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01
no_profile 코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96
4025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40
4024 no_profile cant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41
4023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84
4022 no_profile 만두박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41
4021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721
4020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903
4019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67
4018 no_profile 귀엽게사랑스럽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707
4017 no_profile 하이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67
4016 no_profile Joyso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68
4015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1.6K
4014 no_profile Joysou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35
4013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30
4012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26
4011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92
4010 no_profile 하이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81
4009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792
4008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21
4007 no_profile 차으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70
4006 no_profile 올해는다르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768
4005 no_profile 유재짱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645
4004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7 582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